2026 규제자유특구 신기술 글로벌진출 공모
바야흐로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AI,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존의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신기술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혁신의 실험장을 열다
### 규제 샌드박스의 한국형 모델,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특정 지역과 기간에 한하여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모래밭(Sandbox)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듯, 기업들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하고 사업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령이 없어 사업화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법령이 신기술의 발목을 잡는 경우, 특구 내에서만큼은 예외를 허용하여 실증(Demonstration)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안전성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숫자로 증명된 지난 7년간의 성과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93개에 달하는 핵심 실증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 투자유치액 15조 8,651억 원: 이는 특구 내 혁신 기업들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 고용 창출 7,300여 명: 양질의 기술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재 유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 규제 해소: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수많은 과제들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신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미래를 앞당긴 성공 사례들
실제 특구 지정은 지역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는 금융, 물류,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블록체인 도시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에서는 원격의료 실증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의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의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2026년 공모의 핵심: '글로벌'과 '상용화'
이번 2026년도 신규 공모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속한 상용화'입니다.
###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시장을 넘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위한 특화된 트랙입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강도가 높아 실증 자체가 어렵거나, 해외 선진국의 표준 및 인증 획득이 필수적인 신기술 분야가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는 관련 시험·인증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해외에는 구축되어 있는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면 국내 규제 특례는 물론 해외 실증과 글로벌 인증 획득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혁신 기술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7곳이 지정되어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기술준비수준(TRL) 높은 과제 중심의 '신속 상용화'
과거의 실증 사업이 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실증 종료와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즉 기술준비수준(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 높은 단계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증 R&D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막대한 R&D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부가가치와 시장 창출로 직결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지자체의 기회, 2026년 특구 지정 프로세스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번 공모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신청 자격 및 주요 일정
- 신청 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시·도 및 해당 지역의 기초 지자체
- 제출 기간: 2025년 9월 15일(월) ~ 9월 19일(금)
- 선발 규모: 총 12개 내외 후보과제 (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 투명하고 전문적인 평가 절차
제출된 제안서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후보과제로 선발되며,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라는 까다롭고 정교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규제 혁신의 파급력,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합니다. 최종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 사업임을 방증하는 절차입니다.
### 성공적인 제안을 위한 전략
지자체는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목표로 한다면 해외 시장의 수요와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일반 특구를 목표로 한다면 신속한 상용화 계획과 TRL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중기부가 개최하는 권역별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최신 지정 방향과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규제 혁신,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지역이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규제자유특구 공모는 지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신기술로 세계를 무대로 뛰고자 하는 혁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하고 담대한 도전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